이사왔는데 콘센트 안 되는데 소송가능?

Question

이사시 하자없고 전부 된다했는 데 연통도 하자있고 방마다 콘센트가 안됩니다

계약파기등 이사온비용 이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센트가 안되는 부부은 하자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것만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콘센트가 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하자로서 즉시 수리가 가능하다면 임대인 비용하에 처리할 수 있고 계약파기에 이를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