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Question

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개로 진행할수있나요. (동일한 사건에 각 성립요건 완성 전제)

Answer 1

판례는 청구권 경합설에 따라 각각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가지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그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