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법원에서 소환장 수령?

Question

기억없는 상태에서 음주로 인해 한대씩 맞은

3명의 경찰관한테 공무집행

방해죄로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어요

앞으로 대처해야 하는 방법과

혹시 지금이라도 변호사 의뢰해서 무혐의를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벌금이 나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생전 처음 있는일이라 무섭고 두려운데요

이제 23세살 여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3명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것이라면 증거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무혐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혐의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소환장이 나왔다면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경찰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경찰관들과 사이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가 되면 음주상태였다는 점도 참작되어 100만원의 벌금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가격한 게 맞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고 이때 정상참작에 필요한 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를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 진행이 어려우시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