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디파짓 사기건으로 상담신청 합니다.

Question

5월 20일 오전 12시40분경 구글을 통해서 성매매 사이트를 접속하여 예약금을 걸고 디파짓 50만원을 입금 하라고 하여 입금을 하였고 입금자명이 틀리다는 이유로 50만원을 더요구하였고 또 50만원을 추가 입금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시 받으려면 15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환불이 된다하여 150만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총300만원이라는 금액인데 그쪽에선 환불이 무조건 된다 하지만 은행에서 전화가 올건데 쇼핑몰에서 잘못결제한것으로 위장 하여 받으라고 했습니다. 정작 20일엔 전화한통 없으며 저희 사이트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라 절대 환불 안될일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화번호로 더치트를 검색해보니 저와 같은 피해자만 4명으로 나왔습니다. 이돈은 다시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물론 성매매를 하려고 한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글을 남겨 봅니다.

그리고 돈을 안돌려주는 남성은 자기의 신분증 까지 보여주며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수신차단이 되어있고 카톡으로만 연락했습니다. 카톡에 있는 이름과 신분증의 이름은 달랐습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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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디파짓·환불 유도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입금자명 오류”, “추가입금 해야 환불 가능”, “은행 전화 오면 다른 거래라고 말하라”는 방식은 실제로 매우 자주 사용되는 전형적인 사기 패턴입니다. 특히 더치트에 동일 번호 피해 사례까지 확인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환불 가능성
현실적으로 이미 자금이 여러 계좌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 회수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실 부분
상대방이 보여준 신분증도 실제 도용된 타인 명의일 가능성이 높고,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계속 돈만 요구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불된다는 말은 믿기 어렵고, 현재 사안은 예약금, 입금자명 오류, 환불 보증금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한 전형적인 사기 구조로 보입니다(형법 제347조). 즉시 추가 입금을 중단하고,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사기 피해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요청한 뒤, 카카오톡 대화, 입금내역,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 전화번호, 더치트 조회화면, 사이트 주소를 모아 경찰서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지급정지 후 피해환급 절차로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미 인출되었거나 대포통장이라면 회수는 쉽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합의, 배상명령, 별도 민사청구를 검토해야 한데, 이러한 전형적인 사기범죄의 경우 피의자 특정과 처벌,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는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나, 쇼핑몰 결제라고 말하라는 요구에 맞춰 허위로 답하면 본인에게도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성매매 사이트 예약 과정이었다는 점까지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행위는 실제 성행위는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피해금 입금을 통한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상대방이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본인이 형사처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므로 사기 등으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사기 신고 과정에서 본인이 어떠한 경위로 상대방에게 입금을 하거나 연락을 하였는지 등은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