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x렌트 불법판결 났는데 이용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Fx렌트가 불법 판결나서 도박공간개설죄로 관련 지점 직원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fx렌트랑 비슷한 골드라임도 불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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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드라임이란 사이트의 운영방식을 좀 더 알아 보아야 합니다.
해당 FX렌트 마진 거래 등의 사이트는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해당 사이트가 도박장으로 판결이 된 이상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행위는 도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박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당국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 확대 및 도박죄 처벌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