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민사소송 승소시 금액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다름이 아니라 변호사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성년자 강제 추행 민사소송으로 얼마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예상하신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1심 선고: 징역1년 40시간 수강 암벌탄원서1회

가해자 측에서 항소

2심 선고는 아직 입니다. 변론기일은 끝났고 합의는 상대가 먼저 하자했고 제가 제시한 금액을 듣고 연락이 끊긴 후입니다. 합의가 불발된 느낌이라 일단 엄벌탄원서 오늘 제출하로갑니다. 2심이 어떤식으로 선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피해를 10원이라도 배상 받고 싶습니다.

집은 가난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나홀로 소송도 있고 소송구조..? 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가난을 분위로 나누자면 대학교는 2분위로 전액면제 다녔었습니다. 지금도 못사는건 비슷하구요. 20대 초이고 직장 없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3000정도는 받고 싶은데 상대가 이 금액의 3분의 1만 준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연락없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제가 3000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굳이 변호사 선임 할 필요없이 저혼자서 해도될까요?

돈이 없어 성범죄를 당한 상처를 치유하고자 정신병원도 다니지 못해서 증명자료같은것이 없습니다.. 그저 고소할때 제출했던 성추행을 당했다는 증거와 제가 힘들다는 말만 할수 있을 뿐입니다.

변호사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액수의 판단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이 이루어질 당시 당사자의 관계, 나이, 행위가 이루어진 방식, 그 이후의 상황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으로 보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미성년자일 당시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잘 주장한다면 3000 정도를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실 경우 주장입증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승소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3천만원의 판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청구액의 범위내에서 판결을 하므로 3천만원을 배상받고자 한다면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셔야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제기도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한 민사소송에서의 청구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따라서 3,000만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3,00만원 상당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병원진료내역 등이 없다면 객관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위자료 산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게 있습니다. 이는 죄명으로 벌금처럼 책정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 예를 들어 치료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형량 등과는 관계가 특별히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