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소송 진행중인데 최종판결까지 얼마정도 걸릴까요?

Question

민형사 소송 진행중인데 최종판결까지 얼마정도 걸릴까요? 업무치사과실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합의금이 너무 과하게 요구해서 끝까지 진행하고 재판 후 결과에 따라 항소도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 시에는 재판결과로 나온 보상금을 지급하고 항소하게 되나요? 아니면 항소까지 하고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나 쌍방의 다툼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으로 얼마정도 걸릴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보상금은 일단 판결이 나오면 지급해야 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판결"이라는 것은 항소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어느정도 걸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항소하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없이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