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후 약식기소처리된 이후 진행과정

Question

음주사건에 대해 작년에 사건조사를 받았고..반성문 충실히 쓴 덕분인지 몇일전에 약식기소(벌금형) 나왔다고 문자받았는데..향후 법원에서 확정되기전에 증거를 더 제출해야한다거나 뭔가 추가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음주면허취소되었다는 내용은 따로 전달받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질문자님이 벌금형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운전면허취소통지는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로 두번에 걸쳐서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Answer 2

약식기소되었다면 뭔가 추가제출할 사안은 아니고 약식명령과 그 확정울 기다리셔야 합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