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Question

임대차계약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만약에 원룸을 임대차 계약할때 특약사항에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작성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혹시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그렇게 넣었다해도 임대차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임차인이 주장을 하면 임대인은 따라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벗어나는 특약을 기재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두 당사자간 합의로써 이를 작성하더라도 법으로써 정해진 규정을 벗어난 내용이기에 인정이 되지 않고 무효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를 특약으로 무효로 하는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아 효력이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법률에서 정한 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현저히 제한하고 침해하는 특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고 싶지 않으면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간단히 통보만 하시면 될 것을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터 인데요..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특약은 무효 입니다. 임차인이 무효를 주장할수가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특약사항에계약서 특약사항에묵시적갱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작성한다면 유효하지 않은 특약사항이 됩니다. 이는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있고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되므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