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는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뺑소니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는데요 뺑소니로 간주되는 조건과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상 피해자 구호조치, 인적사항 안내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소위 뺑소니 라고 하는 것이고,

도주 치상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고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