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도 사기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기나 절도는 가족끼리도 적용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 가족 간에도 사기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요.
안녕하세요.
가족 간에도 사기죄나 절도죄 자체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에는 '친족상도례'라는 특별 규정이 있어, 친족 관계의 범위에 따라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족 간에도 사기죄와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의 범위와 재산관계의 실질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동생활로 인정되는 관계에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면제될 수 있고, 독립된 재산관계를 가진 가족 사이에서는 일반 형사범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고,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가족이라도 독립 경제 주체라면 ‘타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정 범위의 친족 사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특칙이 존재합니다. 이 규정은 혼인·직계혈족 등 실제 생활공동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동재산 여부나 경제적 분리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건 발생 시 가족 간 금전거래의 경위, 생활비·공동재산 여부, 독립된 재산 관리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기망이나 절취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금전 이전이 차용인지 증여인지도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족 간 갈등에서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 합의 가능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문제도 병행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라고 하여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나 절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친척 상도례로 인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지고 있었으나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 개정 전까지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