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확률과 관련하여 질문이요

Question

수도권이면 전철역 앞이나 꽤나 규모있는 도시의 번화가에는 버젓이 대놓고 키스방, 안마방등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노래주점 같은곳에서도 성매매가 거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번화가가 아닌 지방지역이라도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러한 성매매 업소가 단속될 확률이 현장단속이든 장부단속이든 거의 1% 그 미만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속되는 경우는 현장단속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는것도 맞나요?

성매매 업소 단속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다면 한국 남자들 반 이상은 성매매 전과자 돼있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성매매로 변호사선임을 위하여 상담을 온 사례를 보면, 현장단속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장부단속으로 한꺼번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이 단속을 하여 획득한 장부에서 인적사항이 나와 연락이 온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사항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남자 반이상이 성매매를 했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통계자료는 별도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Answer 2

단속률이 낮은 편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단속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현장이 단속되어야 제대로 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현장단속이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