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작년 2021년 7월 말쯤 야간에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측면에 접촉사고를 냈었습니다.

피해 차주분께서는 경찰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피해 차량 수리는 피해 차주분께서 보험 자차로 수리하셨고 나머지 렌트비 + 면책금 + 유리막코팅 비용은 제가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감가액 + 합의금 명목으로 총 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요구하신 금액이 너무 과하다 생각되서 일부분만 입금해드리고 개인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피해 차주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구상권 청구 소식을 들었고 당장 이번주까지 수리비 330만원 입금 요청을 받았습니다.

입금 불이행시 보험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입금을 못했고 소송이 진행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구상금 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것이며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