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신용카드를 성인 아들이 깡 했을때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장모님 신용카드를 처남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핸드폰 승인 문자에 주유소에서 두번에 걸쳐 사백만원이 결재가 되었습니다.
개망나니라서 이번은 그냥 넘어갈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쌉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제4호).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가족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는 친족 상도례라고 하여 재산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족간에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도 및 기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처벌은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