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에어컨 배수문제 누수발생은 누구책임일까요
이전세입자는 30여개월 살면서 누수문제없이 잘살다가 나갔는데요 7월18일부터 거주중인 법인계약자로 외국인직원 세입자는 아랫집에 이어 2층까지 누수신고로 원인파악하니 에어컨 물이. 문제였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임차계약담당자한테 에어컨이 문제라고 알린상황입니다
아랫집은 2달이나 집을비운상태라 집에 누수가 생긴지도 모르고 물난리가된집을 관리소장전화연락에 당일확인상황입니다
임차관리자말이 에어컨 설치기사가 에어컨물배수관이 막혀서 뚫어서 설치했고 정상적인 물배수관이기에 자기네쪽의잘못은 아니고 건물문제이니 임대인책임이다라고 얘기하네요
심지어 문제된 배수관이니. 또다시 그런일 생기면. 안되니. 벼란다쪽 우수관으로 실외기물배수관을 이동조치해달라니 에어컨점검비도 들었고 또다시 방문하면 비용들어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비번받아서 제가 직접. 우수관으로 배수관작업을해주었습니다
배수관이 보여지게. 막힌거라면 저한테나 관리실에 물어봤어야되는데 그냥설치해서 문제를 만든 임차인의 잘못은 없고 제가 다 처리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책임을 임차인에게 다 지라는건 아닙니다
문제가 다시되지않게 해달라고해도 묵살하는 임차인 이.정상인가 싶기도 하고 저야 제소유물이니 어쩔수없이 두고만볼수없으니 임차인의. 에어컨배수관을 수리해줘야 되는 상황과 아랫집 천정. 석고보드 도배.기타 집기를 물어줘야되는 상황이 어이가 없어 하소연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므로 이 경우 임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기 보다는 일정부분은 임차인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다투려고 하신다면, 임차인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