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좌석에 토를 했는지 처벌받나요???대처방법알려주세요

Question

택시뒷좌석에 토를하였는데 택시기사가 15만원 택시조합에 명시되어있다며 세차비를 요구하였고 지급못한다니 하니 경찰테 신고하였는데.... 처벌을 받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고,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하신 부분은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해지는 점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행위는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를 하여 발생한 세탁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택시에 대한 오염 행위를 한 점에서 해당 운수 관련 조례 등에 세차비를 지급 하여야만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