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주 원인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잠재 성장률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김민준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된 요인은 인구구조의 노령화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0.8명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출산 기조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하락하게 되고, 인구구조가 노령화가 진행 되면서 노동참여자들의 세금 부담 또한 증가 되면서 경제활동 또한 위축이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역동성을 잃게 됩니다.

채지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점점 세대간•기업간의 차별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는것과 노동의감소와 투자의감소로 생산성향상이 어려워지고있습니다.이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과거 초고속성장을 해왔던 우리로써는 상대적으로 더 체감성장률은 낮다고 느낄수 있겠습니다.기업은 돈을벌어 투자를 늘리고고용을 창출해야할 사회적 의무가있는데 생산비는 높아져가고 저출산에 사로잡혀 힘든산업군엔 취업하기도 꺼려하고 기업은 어쩔수없이 이익확대를 위해 해외로 생산공장을 늘리고 있고 일부기업만이 점점 거대해지는 현상은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현상을 해소해야만이 미래에 다가올 에너지•저출산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단단한 경제강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다질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의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잠재 성장률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구증가율, 노동력 증가율, 생산성 향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고령화 인구 증가 :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와 투자 등의 경제활동도 축소됩니다.2) 고임금 인상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경쟁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 경제 구조 : 기술 혁신과 새로운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 경제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취약한 중소기업, 과도한 규제 등으로 경제구조 개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4)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 :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무역전쟁, 코로나19 등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여 기업들의 투자와 수출 활동이 위축되고, 소비심리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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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주 원인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