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물건을 준다고해서 받은것

Question

물건을 상대방이 가지라고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훔처갓다고 하거나 그런식으로 몰아가면 어찌되나요?

증거가없잖아요 물건이거 가져하면서 주고서는 나중에 훔처간것이다 라고한다면 어떤결과가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범죄의 성립은 검사가 이를 엄격히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증거없이 훔쳐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성립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