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신의 승용차에 내려 문을 잠근 후 그대로 달아 났을때 처벌사항이 궁금합니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알아채고 단속지점 수십여미터 지점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내려 문을 잠근 후 그대로 달아 났을때 처벌사항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들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다만 음주 측정 거부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봤을 때는 공무집행 방해의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