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쿠폰 사용해도 소송에는 문제가 없는가

Question

오늘부터 배부하기시작한

쿠팡 쿠폰을 사용해도 집단소송에는 영향이 없는건가요?

청문회 대표자도 영향없다그러고 몇몇변호사들은 청구금액에서 쿠폰액을 뺀 금액만 받을수도있고

또 다른 변호사들은 아예 보상이 된것으로 간주할 수 도 있다는데 뭐가 진짜인가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쿠팡에서는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쿠폰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바, 이를 사용하면 해당 금액 만큼을 소송에서 변제된 것으로 주장하여 인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견이 갈리는 것은 법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아직 재판부에서 그러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간주되지 않을 지언정, 손해배상 금액에서 그러한 금액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마다 입장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