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된 아파트 벌써 보도블럭 교체?
4년된 아파트 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네요 깨진것도 없고 색도 벼색이 되지도 않고 멀쩡합니다 이것이 전부다 아파트 공용 예산으로 쓰일텐데 지금 너무 쓸대없이 예산 낭비하는거 같아요 지난번에는 벌써 도색까지 했네요 이러한 상황을 법적으로 조치 가능할까요? 제가 볼때는 이거 수상합니다 너무나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단 회의를 소집하여 이의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고, 관련 공사의 내역과 예산 등의 열람 신청 등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아파트입주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일 수 있어 감사나 의사결정 과정을 먼저 확인해서 내부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용의 지출은 입주민들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입주자대표에게 회계내역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여 바로 잡으셔야 하겠습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사항이 결정된 것인데, 수상한 부분이 있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지 심증만 있는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입주자로서 정보공개청구나 관계인의 진술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