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 토지가 a가 있고그 토지 위에 b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즉 남의 토지 위에 내건물이 있을 때란 말이지요.
이때 건물의 소유주가 토지의 소유자에게 대하여 자신의 건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법적 지상권이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a 토지가 경매를 당하더도 b건물주는 법적 지상권으로 자기 건물을 보호받는 권리이지요.
또 누가 a토지 위에 설령 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b건물에는 법적지상권이 있어서 그 저당권이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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