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과 법적지상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Question

기본적으로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라고 알고있는데 법적지상권과 같은 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 토지가 a가 있고그 토지 위에 b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즉 남의 토지 위에 내건물이 있을 때란 말이지요.

이때 건물의 소유주가 토지의 소유자에게 대하여 자신의 건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법적 지상권이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a 토지가 경매를 당하더도 b건물주는 법적 지상권으로 자기 건물을 보호받는 권리이지요.

또 누가 a토지 위에 설령 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b건물에는 법적지상권이 있어서 그 저당권이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개념상 의미는 맞지만, 지상권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물권이지만 법적지상권은 계약이 아닌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법적지상권은 단순하게 보면 토지와 건축물 소유가 동일한 상태에서 경매등의 이유로 건물소유자만이 바뀌게 되면서 건물의 철거등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이를 막아주기 위해 부여하는 권리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에 법적지상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적요건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