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헬멧을 미착용한 미성년자를 연행

Question

경찰이 킥보드 타면서 헬멧을 미착용한 미성년자를 경찰서에 연행하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과잉진압 아닌가요? 범칙금을 안 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연행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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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헬멧을 미착용하고 본인이 범칙금 부과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호자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경찰에 연행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과잉 진압인지는 위 사안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