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에 카톡 내용을 올리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익 근무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같은 근무지에 있는 선임에게 폭언을 들었던 내용을
카카오톡 캡쳐 기능으로 프사, 이름 모두 지우고 디시인사이드 공익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담당 지도관에게서 전화가 오더니 글을 황급히 내리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선임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글은 모두 내린 상태이지만, 복무 지도관님이 경찰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저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럴 경우 선임이 저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면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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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게시되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카톡 내용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카톡 글의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