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 타임 신고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대학생입니다

저가 특정 과에 xxxxx과 냄새많은 애들 왜이래 많음 이라고 글을 올린후 3시간 이후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삭제하기전 저는 일대일 채팅으로 누가 쪽지가 왔길래그 과 학생의 한명의 초성으로 xxx같은 놈아 라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이런일로 경찰측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일단 그 초성을 보낸 사람이 경찰에 신고는 하였다고 들었는데 이걸 경찰에서 저를 찾아 낼수 있을까요? 처벌도 받을까요? 경찰에 신고당하면 저한테 연락이 언제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쪽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일단 위 과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성 발언이 그 과의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정도에 이르면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등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