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규제가 안되는건가요?
전국이 전세사기로 몸살이네요
정부에서 자본금거의 없이 전세사기 해대는
사기를 근절할수는 없는건가요?
사람들이 자살하기전에 이런 법정비는 왜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속담에 열명의 경찰이 한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하락기를 맞아 그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한 전세사기의 종류와 수법은, 임차인들이 알만한데도 속았고, 모르고도 속은 케이스 등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해법을 찾고 대책을 다방면으로 수립하고 보완할 예정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시장경제에서 무자본갭투자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해 사기를 치는 하는 일부 임대인이 문제인거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법 또한 없으며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고 생성되어 다음에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정부도 지금 해당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많은 대책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전보다는 개선될 듯 보입니다. 그리고 사기수법들이 워낙 다양하고 변화가 빨라 사전에 모두 근절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고터지면 그때서야 수습하는게 대한민국 입니다.
법적으로 제도가 미흡하고 예전부터 임차인 대항력이 익일날 발생하는등에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작정하고 사기치면 막을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