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규제가 안되는건가요?

전국이 전세사기로 몸살이네요

정부에서 자본금거의 없이 전세사기 해대는

사기를 근절할수는 없는건가요?

사람들이 자살하기전에 이런 법정비는 왜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