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토토로 인한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
친한형이 군 복무를 하고있는데 부대내에 불법토토를 하다가 걸린 병사가 있어 이번에 휴가를 못나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2000만원 상당의 불법토토가 얼마나 심각한 일이며 처벌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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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천만원이면 그 금액이 큰 편이라 벌금형 중에서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군 형법에 적용되면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