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4일 전역인 현역군인인데 불법토토를 걸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입대전에도 토토를 한적이 가끔있고 입대후에도 토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입대후 입출금 다 합치면 2000 이하정도 되는거같고 입대전은 기억도 안날만큼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걸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처벌은 어느정도 나오며 전역이 얼마 안남았는데 군사재판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불법토토 이용으로 수사대상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곧 전역이기 때문에 실제 재판은 전역 후에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토이용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상습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초범이라면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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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라서 군사재판이 아니라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용금액이 2천만원정도라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혐의가 명확하다면 자백 반성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군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