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개통할 때 명의를 빌려준 경우 책임은
친구가 핸드폰을 개통할 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제 앞 으로 핸드폰 요금이 청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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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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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서 해당 요금을 납부할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를 하시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명의를 차용한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질문자님 명의로 발생한 휴대폰 요금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부담책임이 있으며, 이와 별개로 친구에게 휴대폰 명의를 대여한 부분은 형사처벌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