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DB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재직중DC로 바뀌었을 때 최종 퇴직금정산은요?

Question

계속 퇴직금 문제로 질의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법적인 조항들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도, 실질적으로 알아듣기 편한 답변이 필요해서요.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15.10.01 입사할때 회사에서 DB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었어요.그런데 전직원 퇴직금운용제도 변경 찬성여부 문서가 돌았고, 전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DB형에서 DC형으로 바뀌는거 찬성을 해 버린거에요.- 20.05.01 취업규칙이 DC형으로 퇴직금을 운용하다고 아예 변경되었으며..노동부 승인을 받아 취업규칙이 바뀐거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 21.01.31 퇴직하는 직원의 경우1. 15.10.01~21.01.31 모두 DC형으로 퇴직금정산을  받는다?2. 15.10.01~20.04.31 DB형정산 / 20.05.01~21.01.31 DC형정산 = 두 가지 운용제도를 병행하여 정산받는다?어떤게 맞는건가요??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회사 입장에서는 DC형 운용이 이익이고, 직원 입장에서는 DB형이 이익인거잖아요.회사의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전체의 과반수이상 지지를 얻어 바뀌었을 때,최종적으로 퇴직시 퇴직금 정산의 실질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12.23.).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형태가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DB형이 적용되는 기간과 DC형이 적용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각 기간별로 해당 연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2번이 맞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누구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떠나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적립금 소급적용은,

dc전환일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의 1/12를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전환일 이후의 적립은,

매년 1년간의 임금총액 1/12를 적립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