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 1 판시 2 로 각각 형량이 선고되면 총 징역은 1, 2 를 합친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소액사기를 당해서 약 1년간 재판을 진행하다가 오늘 문자로 선고결과가 나왔다고 알림이 왔는데요.

판시 1 : 징역 4월

판시 2 : 징역 6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총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소송법을 보면

제462조(형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중한 징역 6월을 먼저 집행하고, 징역 6월이 끝난 후 징역 4월을 집행합니다. 따라서 10개월의 수감이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판시1죄와 판시2죄 사이에 다른 범죄로 인하여 형이 확정된 경위 위와 같이 선고가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총 징역은 두형을 합친 10개월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