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과범 사기꾼 형량이 어느정도될까요

Question

제가 신고한사람은 상습 소액사기 전과범입니다

작년에 6개월 복역했고

이번에 피해자 10명상대로 사기를쳐 또 고소들어간 상태입니다

저한텐 협박이랑 사이버스토킹을 하였는데 추가로 고소했어요

요즘 스토킹,사이버스토킹 형량이 개정이후 부쩍 늘고 전자발찌까지 채운다는데

형량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저는 최소 2년 기대하고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스토킹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선고형은 구체적인 범죄행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전과도 있고 사기건으로 다시 고소가 된 상황에서 협박과 사이버스토킹 등 범죄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징역 2년 정도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사기 피해액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이미 실형이 나와 복역하였음에도 재범이라면 1년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