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제공 후 비용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출장세차 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월정기세차로 진행하여 정기세차가 마무리 된 시점에 비용을 입금해야하는데 5일째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금 요청을 드렸더니 오히려 독촉한다고 기분 나빠하시고 월요일까지 입금을 해준다해놓고 오늘까지 입금을 안해주시네요~ 그리고 재차 오늘 입금 요청 문자를 드렸는대도 묵묵부답인데 이럴 경우 법률적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드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아님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빠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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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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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단순 세차 비용의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여 해결하실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나 소액이라면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고소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응답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