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 시 채권별 우선순위와 최대 감액 가능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회생절차 진행 시에 채권자 리스트 정리하고
우선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채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순위와
진행 시에 채권별로 최대 감액 가능 금액이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 채권은 % 정도
상사 채권은 % 정도
요런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리스트 정리와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채권의 우선순위 및 감액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채권의 우선순위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은 담보물의 가치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지 않으며,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체납처분 등을 통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두63079 판결).
일반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담보권이나 조세채권에 비해 후순위로 변제됩니다.
후순위 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에서 후순위로 지정된 채권으로, 일반 회생채권보다 후순위로 변제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38조).
회생절차에서 채권의 감액은 회생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종류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회생계획안에 명시됩니다. 일반적인 감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채권: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감액 비율은 회생기업의 재정 상태와 회생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30%에서 7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사 채권: 상거래로 인한 채권은 금융 채권보다 감액 비율이 낮을 수 있으며, 20%에서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 조세채권은 감액되지 않으며, 전액 변제되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의 변제 방법과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인가를 통해 확정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감액 비율과 변제 일정이 결정되므로, 회생계획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와 감액 가능성은 회생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과 조세채권은 우선적으로 변제되며, 일반 회생채권과 후순위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채권의 감액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의 작성과 채권자들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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