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석유가있다고 발표하고나서 안나오면 누가책임지나요?
우리나라가 석유가있다고 발표하고나서 안나오면 누가책임지나요? 시추하는데 5000억든다는데 나오면대박인데 안나오면 누가 책임을 지는건가요?
무능했다하고 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시추했는데 안나오면 정부탓을 하고 끝인데 문제는 시추하여 확인했을 때는 이미 다른 정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계속 가져갈지 중단에 멈출지에 대한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엑스포도 수천억쓰고 무능하다 욕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5900억원을 날렸다는데 언론기사만 가지고 확신하지는 않지만 ,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자들 의견은 10프로 확률이라도 나오면 해야하는데 왜못하게 난리냐고 하네요
어디든 파다보면 나오기는 나온답니다, 경제성이 있냐인데, 경제성이 없어서 철수한 건이라죠
✅️ 사실상 책임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늘 그래왔죠.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도 개인이 잘해야 합니다. 석유 관련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더라도 누군가가 보전해 주거나 그런 거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동해에서 석유자원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지만 석유 시추의 성공확률이 낮고, 실제로 석유가 채굴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석유 시추 실패 시에는 명확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주요 관련 기관 및 책임소재는 산자부, 한국석유공사, 시추업체, 정치권 등이 이러한 실패를 두고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원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건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원 발굴이나 개척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또 그 불확실성을 조사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운이 좋아서 막대한 양의 기름이 발견되면 우리나라도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향후 국민연금 고갈 문제 걱정 안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건에 대해서 돈을 써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돈을 더 쓰더라도 이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부패가 있지 않았다. 고의적으로 속인 게 있지 않다 하면 법적인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겠죠
질문해주신 석유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이 현 정부의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 검증해야 합니다.
돈이 들기 전에요.
우리나라 포항에 석유 유전이 있다고 발표를 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결국 발견할 확률은 20% 남칫이라 판단됩니다. 발견하더라도 개발하고 경제적 수익을 같기 위해 구축해야 하는 설비들을 만드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발표자와 조사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다음 정권이 어떤 당 이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가 석유 발견을 발표한 후에 실제로 석유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발표 주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석유 탐사와 시추를 담당한 기관이나 기업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석유 탐사와 시추는 매우 불확실한 작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정부는 탐사와 시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이를 실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