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이 되면 애초에 처벌받은 전과가 싹다 소멸되는 건가요?

Question

범법자들이 사면이 되면

처벌받은 기록은 남아 있고 처벌받은 형량만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사면자체가 저지른 범죄사실조차 기록에서 사라지게 하는 건가요?

예를들어 징역 2년이라하면

징역2년형을 받은 기록은 남아있지만

출소를 시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조차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면을 받게 되면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에서는 기록이 삭제되겠으나, 범죄경력자료에는 그대로 기록이 남습니다. 즉 전과기록이 온전하게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의 경우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고 일반사면의 경우에는 공소권이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나오는 경우든 전과는 남기 때문에 그 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로 복권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당 사면으로 인해서 곧바로 자격 상실된 부분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