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도촬범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7세 여자입니다.
학원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옆칸(남자화장실 쪽에서) 틈에서 도촬중인 카메라 렌즈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나머지 벽을 세게 친 후 옷을 추스리고 나왔지만 겁이 나서 남자화장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원장님께서 상담중이셔서 1시간쯤 후에 경찰에 신고 했고 다행히 cctv가 있어서 다음날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은 학원 옆 스터디카페를 사용한 고등학생 남성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제출했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열댓번 정도 불법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재범은 아니라고 합니다.)
휴대폰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 위해 제출했지만, 가해자의 휴대폰이 아이폰이어서 이미 삭제한 앨범 영상은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했거나 유포 한 건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수사관의 말로는 유포를 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유포된 사진이나 영상이 없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뱀의 머리같던 카메라 렌즈가 생각나서 기겁하며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2년 가까이 일해온 곳에서 내가 얼마나 찍혔을지 가늠조차되지 않아 너무 괴롭습니다.
가해자를 그저 ‘화장실을 훔쳐 본 어린 고등학생’ 정도로 취급하고, 피해자인 제 감정보다 가해자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가해자가 최대한 큰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 사실 역시 저를 괴롭게 만듭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 특성 상, 가해자가 아이들의 모습도 도촬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환멸이 납니다.
저는 집안이 부유하지도 않고, 주변에 법에 대해 아는 지인도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피해 이후 일상생활이 버거울 정도로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궁금한것들입니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것이 형에 도움이 되는지
가해자가 최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상을 유포하지 않아 휴대폰에 증거물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자백을 했음에도 형량이 많이 낮아지는지
소년법이 적용되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지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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