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Question

새벽에 퇴근 후 귀가중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과실은 100%구요... 피해자분이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형사합의금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피해자분이 가족들과 합의문제로 의논중이라 합의는 아직 안된 상태이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전치 14주라면 상당히 중한 피해이기 때문에 합의금은 천만원단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나 전치 14주인 점을 고려하면 후유장애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과를 고려해 위자료나 일실손해와 더불어 합의금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