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모 연예인이 이슈가 된것으로 아는데
음주운전하고 차 버리고 도주하고 블랙박스나 씨싸티비듀 없고 하면 처벌를 안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다만 만약 그러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은 당일 행위자의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을 통해 음주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