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중 경운기. 콤바인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인가요, 아아면 자동차는 아니어도 도로교통법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아래제목과 같이 질문올립니다.

농기계중 경운기. 콤바인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인가요, 아니면 자동차는 아니어도 도로교통법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났을때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위 규정을 고려할 때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해당 농기계 운행 중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규정을 감안하여 과실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