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D 일러스트 음란물 처벌 수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취미로 SNS에 일러스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음란물 및 아청법 처벌 수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성인,미성년 남자의 유두 노출이 표현된 일러스트를 성인물 표시,제한없이 게시했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지?
2. 남,여성의 유두 및 성기 윤곽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일러스트를 성인물 표시,제한없이 게시했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중요부위를 포함해 전신의 노출이 포함된 일러스트(음란물)를 개인 소장용으로 굿즈 제작업체(케이스,의류,스티커등등) 에 의뢰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저를 음란물 유포죄나 성적수치감등을 이유로 고소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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