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 불친절하게 대하는것도 위법인가요?

Question

의사가 자기가 담당하는 환자가 흉악범이라는것을 알고 존댓말은 전혀안쓰고 반말하고 대놓고 무시하고 기분나쁘게 하면은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

치료를 해야할건 다했어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불칠전한 것만으로는 위법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친절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불친절한 것만을 두고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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