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여파로 대미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대미 관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출 감소가 지속될 경우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률 및 산업 구조에 어떤 충격이 올 수 있으며 정부는 어떤 정책을 통해 이를 완화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정면돌파 혹은 다른 시장 공략 등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감소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는 단기적으로 악화,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구조도 미국으로의 공장 유출로 한국내 산업이 감소될 듯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되지만 이 역시도 추경을 통하여 진행하여야되기에 쉽지 않은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대미 관세 부담이 커지면 가장 먼저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지 법인을 통한 우회 생산이나 제3국을 거치는 공급망 재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수출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일부 품목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돌려서 관세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나 유럽 같은 대체 시장을 넓히는 게 안정성을 높입니다. 수출 감소가 길어지면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에서 더 경직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환율세제 지원 같은 단기 처방과 동시에 FTA 확대, 통상 협력 강화 같은 구조적 대책을 병행해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9월 중순 대미 수출이 6%정도 늘어났지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실질 대미 수출은 약 16%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수출감소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영향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28조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은 미국 시장 이외의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및 첨단 산업 설비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대미 관세가 세게 오면 당장은 가격 전가 여력 낮은 품목이 먼저 꺾이고, 환헤지USMCA 활용 현지화부품 국산화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길어지면 설비투자와 고용이 식어 성장률도 깎이니, 정부는 무역금융물류비 지원, 원산지 검증 대응센터 상시화, 양자 협상과 분쟁절차 동시 가동으로 충격을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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