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빌라 옥상 누수 후 수리 비동의, 그후 아랫집 누수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Question

제 집은 3층이고 몇년 전에 옥상에 누수가 있어서 집 천장에 물이 새서 같은 빌라 입주민들에게 같이 돈을 걷어서 옥상 누수 수리를 하자고 했는데 몇 명이 반대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 집 천장은 시멘트 부분이 떨어지고 옥상에서 저희 집 천장까지 얼마가 걸릴 지는 모르지만 뚫릴 거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랫집까지 누수되고 문제가 생길 시 저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일은 아니며, 현재 상황 및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빌라 입주민들에게 고지를 하시고, 누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누수공사가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이는 누수방지 공사에 반대한 사람들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임의로 누수공사를 진행하시고 나온 비용을 각 빌라 입주민들에게 청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