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관련 범죄자는 그 금액을 다 가지나요?
기사에서 사기에 관련된 글을 봤는데 답글 중에 100억을 사기치고 징역3년이면 땡큐지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100억을 안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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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억원은 민사로 배상책임을 물어 토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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