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 피해복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Question

개인 간 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줄 알았는데 명의만 20개, 계좌만 100개 넘어가는 프로한테 당했습니다…

담당 수사관 분 말로는 영장 나왔다고 하셨고 구속은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피해자가 100명을 넘어가서요… 더군다나 프로에다 조직적인 업체?라면 가져간 돈 쪼개서 분산시키는 것도 쉽게 해서 피해복구가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회복 여부는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해봐야 할 수 있는 문제이며, 지금으로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뿐으로 더 이상의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계좌에 대해 가압류 등 조치를 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피해내역까지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피해자가 100명이 넘어가고 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회복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