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을 넘긴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을 넘긴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 하지 말라해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더니.. 이제와서 넘긴 이유를 알고 싶네요

Answer 1

원래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에 없어요. 국가수사본부 경찰에 있구요. 그래서 검찰에서 국수본에 합류 시켜달라고한건데 국수본이 공수처랑 군만 참여시킨거구요. 원래 권한이 없는데 있다고 수사하던게 넘어간거죠.

Answer 2

원칙적으로 내산에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이관을 하는것이 맞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