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요청서를 보냈는데 기소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사실 윤석열대통령을 직접 조사를 한적은 없는것 같고 계속 부인을 하는데 어떻게 기소 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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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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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기소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외에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다른 참고인이나 공범에 관한 조사,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공소 제기를 요청하였는지 등은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추후 공판을 통해서 다투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