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나라한 욕설을 들었을 때 법적인 조치 가능 여부 문의
주차장에서 자리 경합 상황에서 제가 나이스하지 않게 자리를 차지했고 열받은 상대는 손가락질을 했고 차에서 나와, 저에게 나오라고 소리친 뒤 제 차에 가까이 다가와 적나라한 욕설을 했습니다. 차에는 저와 제 배우자가 있었고요. 그 차 뒤에 한 두 대 차량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차 안에서 그 사람에게 욕은 하지 않았지만 욕하지 말라, 다 찍을거다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치긴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안나오자 마지막으로 저를 지칭해 욕설을 한 마디 더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나쁜 일을 당했지만 금방 잊어버리자고 했지만 집에 와도 가슴이 두근대서 잠이 안오더라고요. 배우자 및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적나라한 욕설을 들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배우자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차에 아이가 있었다면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에 그 사람이 저를 지칭해서 적나라한 욕설을 한 증거는 있는 상태이고.. 저는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고 싶고 제가 이렇게까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억울합니다. 물론 제가 주차 자리 경합이 있는 상태에서 자리를 차지한 게 지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후회도 되고 상대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위협을 받고 적나라한 욕설을 들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된 건가요? 그대로 잊고 살려고 하지만 잘 안되고 머리 속에서 계석 재생되고 괴롭습니다. 모욕감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제가 이 사람에게 법적인 조치(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욕설죄, 협박 및 위협죄?)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잘못도 있고 그게 발단이 된 것은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고 반성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이 안 가라앉아서요.. 그냥 제가 그 사람을 욕하게 만들었어 내 잘못이야 이렇게 자신을 탓하고 살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블랙박스 영상에 분명히 귀하를 지칭한 적나라한 욕설이 남아 있고 제3자들도 현장에 있었으므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 형사적으로는 모욕죄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만합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언사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공연성(다수인이 인식 가능)·특정성(귀하를 지칭) 요건이 있으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의 언행이 위협·폭행으로 전환되었으면 그 부분은 폭행·협박으로도 검토됩니다. 귀하의 초기 행위(주차)로 인한 책임 여부는 형사적·민사적 책임과 별개로 수사·재판에서 참작 요소로만 반영될 뿐, 모욕행위 자체의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블랙박스 영상 원본, 목격자 연락처·진술, 배우자 진술 등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경찰서에 모욕죄(및 필요 시 폭행·협박)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진술서 작성해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되, 합의 여부·금액은 변호사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민사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려면 진단서·심리상태를 증빙할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감정적 부담이 크시면 의료기관 진단서(심리상담 치료기록)를 받아 두면 민·형사에서 유리합니다. 합의 시에는 ‘형사처벌 불원’ 문구와 민사적 권리 포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신속한 절차 진행과 증거 보전이 핵심이므로 원하시면 고소장 작성·증거 정리 대리 의뢰를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죄의 적용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화가 나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는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특히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을 인정하지 않는 실무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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