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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4.23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향후에도 유지될까요?

최근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발생으로 전세 세입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향후에도 유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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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점 전세가 줄고 반전세, 월세비중이 높아지고 있기는합니다.

    이는 전세사기로인한 부담감, 금리인상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전세비중은 줄고있지만 그래도 일부는 유지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이며 많은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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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전세제도가 있는데 요즘은 반전세로 많이 계약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월세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세가 많이 유지되리라봅니다

    세월의 변화는 알수없지만 젊은세대는 월세를 더찾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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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의 경우 우리나라 정책상 만든 제도가 아닌 임대인,임차인간 서로의 이해가 맞아 생겨난 제도입니다. 즉 그만큼 장점 또한 있는 제도이며, 최근 문제가 심각해진 부분이 있지만 이는 전체 부동산 하락으로 인한 원인과 수백채를 보유한 몇명의 임대인으로 인해 발생된 부분입니다. 대다수 전세세입자는 아직 큰 문제은 없기에 현 문제에대한 정책적인 안전장치는 추가로 필요하겠지만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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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 입니다.

    전세제도 패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없었으면 가능할수도 있으나 지금 전세자금으로 나간 대출등을 회수할 방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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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법적으로 금지시키지 않는 이상 전세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부동산사기꾼의 갭투자가 만약 부동산경기가 좋았다면 엄청난 돈을 벌었겠지만 부동산경기가 악화되면서 전세사기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갭투자는 적은 금액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부동산투자자에게 좋은 투자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월세를 매월 지불하면 적지않은 돈을 계속 지출하게 되는 반면 전세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커서 전세를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세금액이 크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전세를 없애면 부동산시장(매매수요 공급. 임대수요공금과 은행(대출 관련) 등에 다양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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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이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얼핏 들은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을테고 앞으로도 기존 제도는 유지하거나 새로운 제도가 나타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등 자립을 해나가고 있거나, 1인 가구수는 꾸준하게 유지 또는 늘어나고 있기에 월세부담을 넘어 어느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전세제도는 앞으로도 유지가 될것이라고 생각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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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각종 부동산 정보광장 임대차 거래현황을 고려할 때 전세 비중은 낮아지고 월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사기,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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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월세에 비해 비용적인 면에서 수익적인면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오히려 전세가를 하회하게 되어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전세나 월세제도가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제도적 보완을 거쳐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전세제도는 유익한 제도인데, 악덕 사기꾼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므로 일벌백계하고, 좋은 제도로 고쳐가면 월셉ᆢ다는 경제적이고 더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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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나라에는 없는 전세가 우리나라에 자리잡은지 오랜시간이 되었기때문에 완전히 없어지는 일은 없을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건 급성장 시기를 지났기세 전세제도는 소명을 다한것으로 봐도 무방하기에 전세비율자체가 줄어들기는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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